다양한 소프트웨어가 등장하고, 기존 패키지 형식의 판매보다 구독제 형식으로 전환되며 저작권사의 계약이 복잡해졌습니다.

기업 및 기관에서의 소프트웨어 관리체계 부재와 불법 소프트웨어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율은 아직도 높은 편입니다.

정부기관에서는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방지 및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권장을 목적으로 지속적인 비인가소프트웨어 사용 단속을 진행중입니다.

1.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 사례

-C씨가 운영중인 업체에 비인가 소프트웨어 단속을 나와서 

 업무용PC의 프로그램 설치, 사용내역을 확인하겠다는 사람과 언쟁이 있었는데, 

 알고보니 이들은 단속권한이 있는 정부기관소속이 아닌 글로벌 소프트웨어 유통업체 영업사원이었습니다.

 C씨가 해당업체 한국지사에 해당행위에 대한 전화로 항의한 이후에야  영업사원이 돌아갔고

 C씨는 불쾌감을 느꼈지만 딱히 해결방안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2. 불법, 비인가 소프트웨어 단속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은 예고없는 불시방문으로 진행됩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사에서 법무법인에 대행하여 진행하는 자체 소프트웨어 저작권 감사와는 달리

 사전에 방문고지, 방문예고 없이 사업장으로 불시에 방문하게 됩니다.

 방문후에는 사업장내의 모든 업무를 중단시키며 사업장내에서 운용중인 PC, 노트북등에 대해서

 설치된 소프트웨어 리스트를 작성합니다.

 이때, 개인이 구입한 노트북이라도, 단속중 사업장내에 있었다면,

 개인 노트북 또한 사업장내의 업무용장비로 간주되어 단속대상으로 포함됩니다.

3. 불법, 비인가 소프트웨어 단속주체

 -불법, 비인가 소프트웨어에 대한 불시방문, 단속은 해당 권한을 가진 정부 사법기관이 진행합니다.

 대부분 검찰, 경찰, 문화체육관광부 직원이 사업장에 방문하여 수색영장을 제시, 내용을 고지한 후에 진행됩니다.

 흔히들 헷갈려하시는 SPC(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는 단속방문시 기술지원을 위해 동행하는 것일 뿐이며,

 실제로 단속권한을 갖고있지 않습니다.

  불법, 비인가 소프트웨어 단속 방문시에는 무조건 수색영장을 제시하고 내용을 고지하게 되어있으므로,

 수색영장에 대한 확인과 더불어 방문인원에 대한 신원확인을 하여, 실제로 단속권한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속권한이 있는 정부기관이 방문하여 불법, 비인가 소프트웨어에 대한 단속 진행시에는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며,

 그 이외의 소프트웨어 유통업체, 소프트웨어 저작권협회등이 방문시에는 PC에 대한 확인을 거부하시면 됩니다.

4. 불법, 비인가 소프트웨어 단속으로 인한 피해

 -단속권한이 있는 검찰, 경찰에 의해 불법, 비인가 소프트웨어 단속에 걸릴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작권법 제136조항에 따라 관련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며

  기업, 기관 대표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추가로 처벌받게 됩니다. 

  또한 불법, 비인가 소프트웨어 수량 모두 정품으로 구매를 해야 하며 정품 구매 금액의 80% 정도의 합의금도 발생합니다. 

  불법, 비인가 소프트웨어 단속으로 인해 기업, 기관은 상당한 금전적 피해와 기업 이미지 하락, 기업윤리 손상등의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기에 평상시에 불법, 비인가 소프트웨어에 대한 전문가의 컨설팅, 관리가 필요합니다.

5. 불법, 비인가 소프트웨어 관리

 -정품, 불법, 비인가 소프트웨어 및 라이센스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업무로 인해 기업, 기관내 IT자산관리에 대한 관리가 부족한 경우에 대해서는

  디오엔에서는 소프트웨어 라이센스에 대한 컨설팅 및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업 및 기관에 대한 불법, 비인가 소프트웨어 설치현황 파악과 라이센스 이슈에 대해서

  정기적인 보고와 컨설팅, 라이센스 대응 계획에 대해서 정기적인 리포팅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시간을 계획하여 소프트웨어 라이센스에 대해 집중하지 않으셔도 

  만약에 벌어질 수 있는 불법, 비인가 소프트웨어 단속에도 당당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실물 IT자산관리에 대해서도 정기, 비정기 방문, 원격지원을 통해

  원활하고 지속적인 업무진행이 가능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